만19세 미성년자 주류판매 시 벌금과 행정처분, 정확한 대처방법 총정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면 어떤 처벌이 따를까?

주류를 판매하는 모든 영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리스크 중 하나는 바로 미성년자 주류판매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수천만 원의 벌금, 영업정지, 나아가 영업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 사용, 고의적인 함정 구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업소들도 늘고 있어, 정확한 대응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모두 위반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위는 다음 두 가지 법령에 의해 처벌됩니다.

첫째,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편의점, 술집, 마트 등)는 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위반이라도 형사처벌 +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주류판매 가능 연령 기준과 적용 방식

법적으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은 만 19세 생일을 지난 자입니다.
예를 들어 2006년 8월 22일생은 2025년 8월 22일부터 주류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업주가 고의성이 없더라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업소 측에 신분 확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벌금형, 징역형, 양벌규정 모두 적용

미성년자 주류판매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법령	처벌 내용
업주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종업원	동일	종업원도 동일하게 처벌 가능
업소 대표	양벌규정	종업원이 위반 시 대표자도 형사처벌 대상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더라도, 점주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위반 횟수 따라 단계적 처벌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위반 횟수	행정처분 내용	유의사항
1차	영업정지 2개월	벌금형과 동시에 부과 가능
2차	영업정지 3개월	적발일 기준 2년 이내 2회 위반 시
3차 이상	영업허가 취소	반복 위반 시 폐업 강제 가능

주의할 점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수였다면? 감경 가능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만약 업주가 미성년자 주류판매 전 신분증을 확인했고, 해당 신분증이 실제와 유사하게 위조되었다면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증빙자료입니다.

증빙 자료	내용
CCTV 영상	신분증 확인 장면 포함되면 매우 유리
영수증/POS 기록	구매 시간 및 항목 기록
직원 진술서	신분 확인 절차가 있었음을 입증
위조 신분증 사본	경찰 수사 협조 시 제출 가능

이러한 자료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면 처벌 수준 완화 또는 무혐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처방법 1: 즉시 조치 및 진술자료 확보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 직후에는 현장 상황을 즉시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당황하여 아무런 대응 없이 지나가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치 순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CCTV 영상 백업 (신분 확인 장면 포함)
2단계: 종업원 진술서 작성
3단계: 청소년이 사용한 신분증 확보 (가능 시 경찰 제출)
4단계: 관할 구청 또는 경찰서에 자진 신고

이러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면 정상참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처방법 2: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제기

행정처분이 부과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지자체 행정심판위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시 정상참작 사유, 교육 이수 내역, 위조 신분증 제출, CCTV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대처방법 3: 청소년 보호법 교육 및 위생교육 이수

관할 지자체나 상공회의소 등에서는 청소년 보호 및 위생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 두면, 위반 발생 시 감경 요소로 적용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후에도 자발적 교육 이수는 좋은 의지를 보이는 증거가 됩니다.

특히, 초범이고 교육 이수를 완료한 경우
‘경고’ 또는 ‘주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운영 개선 방안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업소에서는
내부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직원교육	월 1회 이상 신분증 확인 실무교육
고지문 부착	매장 내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고지문 게시
신분증 스캐너	위조 판별 가능 장비 도입 권장
알림 시스템	생년월일 기준 자동 계산 앱 활용 가능

이러한 절차를 문서화해두면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서
예방 노력을 다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 증거 확보, 법률 상담이 핵심

미성년자 주류판매는 업주나 종업원 모두에게
상당한 법적, 행정적 리스크를 안겨주는 위반 행위입니다.
그러나 단순 실수, 위조 신분증, 직원의 착오 등으로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즉시 대응, 명확한 증거 확보, 행정심판 활용, 법률 전문가 상담입니다.
대응이 늦거나 자료가 부족할 경우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가장 중요한 건 사건 발생 직후부터의 신속한 대응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